최근 민자 도로의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수익 보장제도에 의한 국고낭비가 문제되는 가운데 정부재정 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 또한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이용량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사업 적합성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교통량은 대체적으로 예측 교통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용 중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측 교통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3개 대상구간 가운데 자료 분실로 존재하지 않는 18개를 제외한 25개 장소 중 실제 교통량이 예측 수치를 넘은 구간은 5곳에 불과했다.
실제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중부내륙선 여주~양평구간으로 일일 교통량이 62,445대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8,985대에 그쳐 이용률이 14%였고, 다음 고창담양선 장성~담양구간이 일일 48,085대 예측에 실제 11,495대로 이용률 24%였다.
또한, 익산포항선 익산~장수구간은 예측이 일일 60,704대 였으나 실제 14,909대로 이용률이 25%, 남해선 영암~순천구간은 일일 39,657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이용은 11,649대로 29%의 이용률을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량 부풀리기로 무리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철도, 전철 등 교통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