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운전면허 거짓·부정발급 800여건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범죄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81건, 인천시 130건, 서울시 104건, 전북도 61건, 전남도 54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병력을 감추고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남의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2011년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 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 의원은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