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SWIFT에서 북한 차단 법안 발의… 고려항공도 운항제한

입력 2016-09-30 09:04 수정 2016-09-30 11:15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 뉴시스

미국이 북한 고려항공의 영업을 제재하고 금융망 타격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사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고려항공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 공군 소속 고려항공이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와 해외 불법자금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키는 작업도 각국과 협의해 진행 중이다. 맷 새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돕는 경우 조사해 직접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 간 금융전자통신기구다. 서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1973년 설립돼 200여개국의 자금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시장 관행을 조정하고 표준을 정하기도 한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