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대학생 소득장학금에조차 성적요건을 붙이는 것은 반값등록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성적요건을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을 C학점으로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재위 국감장에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1차관, 2차관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에 성적요건이 B학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총리 차관들 ‘모두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이 B+인데, 소득장학금의 성적요건이 B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것일 테니까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달았다. 그리고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요즘 대학 학점이 우리가 대학 다닐 때와 달라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다, 2) 과에 따라서 공대 같은 경우 학점이 박해서 B를 받기 쉽지 않다, 더구나 취업난이 극심해서 학점경쟁이 장난 아니다, 3)그런데 3분위(소득 하위 30%)까지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연 475만원에 불과해서, 평균 등록금 660만원, 사립대 등록금 8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니, 추가되는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 4) 알바를 뛰면서 B학점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5)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고민에 빠진다, 학점에 올인해서 소득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어차피 B학점 받는 것이 쉽지 않고 불확실하니, 아예 포기하고 알바를 뛸 것인지, 6)교수들도 곤란하다, 형편이 어려워 학점 고쳐달라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정은 딱하지만 누구나 다 학점에 목매는 현실에서 사정을 봐줄 수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교육부는 작년에, 2분위까지에 한해서, 한 학기에 한해서, C 학점을 인정해준다고 바꾸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까닭은 소득장학금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할 4분위 이하 학생들은 수업에 학점신경에 알바까지 여유가 없어서 대학생운동이나 반값등록금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총리와 차관들은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장이신 우리당 유성엽 의원에게도 말씀드렸고, 교육위 차원에서도 문제제기해주시겠다고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