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 주유량 속여 보조금 빼돌린 주유소 업주 등 10명 입건

경북 칠곡경찰서는 29일 화물차 주유량을 속여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화물차 지주 송모(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김모(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주유소 대표 김씨는 경북 칠곡군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송씨 등 8명의 화물지입 차주들에게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0% 부풀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총 515회에 걸쳐 4900만원 상당(경유 14만ℓ)의 주유대금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 8명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49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이길호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사업용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주유업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lfrhr=rlawotks rl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