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반쪽 국감 "새누리당 국감 파업 세비 반납해야"

여당이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중심이 된 ‘반쪽 국감’으로 치러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을 두고 “집권 여당 포기한 것 아닌가” “세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26일 국정감사 첫 날을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3명만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만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으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의 참석을 독려해줄 것을 요청해 20분 만에 감사중지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첫 국감이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원의 기본 직무가 법안 심사와 국감인데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단식 농성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 역할을 포기하고 야당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국감 파업인데 세비 반납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 의원들까지 당론을 핑계삼아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을 넘어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1시 재개된 국감은 기관보고 이후 인재근, 전혜숙, 최도자 의원 세 명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3년 복지 정책이 실망스럽다”며 운을 뗀 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콜레라 검역소에서 콜레라 진단 혈청을 보유하지 않아 초기 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맞춤형 보육 도입 당시 발언에도 보조·대체교사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