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배신, 국민에 배임…” 野 법사위, 새누리에 국감장 복귀 촉구

“역사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11시30분쯤 대법원 3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실로 들어섰다. 이들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최 시각이 지나도록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대한민국 3부 가운데 한 부인 대법원에서 첫 국감이 열리는 것”이라며 “첫날의 첫 국감이 집권당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망연자실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는 국회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지적한다”며 “여당 법사위원 일동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법사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국감의 파행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87년 회복된 소중한 권리”라며 “국정감사권의 회복 과정으로 살펴보건대, 새누리당의 불참 사태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일갈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