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월~8월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가 총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49,345건으로 최고 거래건수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도 8월말 기준 총 107,395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3,826건, ▲2011년 57,149건, ▲2012년 60,252호, ▲2013년 81,281, ▲2014년 111,153건, ▲2015년 149,345건, ▲2016년 107,395건(1~8월) 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주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올들어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과거 2010년부터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2015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총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총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총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