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 한해 9조원" 송기석 의원

지하 사교육 시장 규모가 1년에 9조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교육비 통계를 근거로 이 같이 분석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개인과 법인 입시학원 수입 금액은 2013년 8조8940억원, 2014년 9조2830억원, 2015년 9조6390억원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0억원, 2015년 17조8840억원이다. 교육부 사교육비 통계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매년 전국 학부모 4만여명을 조사해 발표된다. 국세청 자료와 8~9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차이를 개인 과외 등 매출 규모가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 시장’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교육부 통계에선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국세청 자료에선 반대다. 송 의원은 “사교육비 감소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교육비는 감소 중이다”며 “(국세청 자료의) 입시학원 수익 증가는 사교육비 양성화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