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돈이 안 되는 연구를 하자' 카이스트의 위대한 실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로 자정에 가까워지자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해 표결을 강행했네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당(38석)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서 해임건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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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가 지난 19일부터 학부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는 ‘현재 핫 이슈가 아니어야 하며, 10년 안에 상업화하기 어려운 주제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네요. 연구제안서에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시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연구 주제에 대한 개요와 세계적인 연구 현황, 본인의 독창적인 해결 방법 등만 담겨 있으면 된답니다. 기초과학 강국 일본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21명이나 배출한 배경에는 ‘돈이 안 되는’ 연구에도 수십년간 매달리는 장인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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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아시는 독자님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별칭인 '김영란법'은 어떤가요. 법제처가 '청탁금지법' 약칭을 권고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이란 별명을 대체하긴 어려울 듯 하지요. 이런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 작명법 안에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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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26일부터 첫 국정감사를 수행하지만, 현장 국감이 실종되다시피 했답니다. 이게 다 김영란법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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