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표심을 의식하다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23일 해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도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여러 언론에서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인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성 이사장 발언에 대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대신 해명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저소득 가입자를 포함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용성, 추가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