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면서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직전년도 대비 88만명 증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관광객 숫자를 임의로 부풀려 면세점 특허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이 2014년(1141만8000명)보다 8.8% 감소한 1041만3000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할 당시, 기재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1323만1651명)이 메르스 영향으로 전년 대비 96만9865명으로 6.8% 감소했음에도,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 이같은 예측치가 나왔다. 매년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은 80% 안팎이었다.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연차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 특허에서 탈락한 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해 당국이 특허 추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장은 “당시 우려가 틀리지 않았음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그 근거 만들기에 나섰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