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조속한 부과체계 개편 필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조속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운영 주체 수장으로서 선거를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안을 미루고 있는 정부 및 여당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이사장은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개편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서 건강 보험제도 운영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냈다. 성 이사장은 “표심을 의식해서 개편안을 늦추면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아주 깔끔한 안이긴 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국고 지원도 당부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17년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0% 법적 준비금 역시 현실적이지 않아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함께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