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르면 21일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최근 잇따른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을 이르면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금명간 발표한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처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물리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5억원이 넘는다고 조사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피해복구 비용 전액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주민들에 대한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등도 감면된다.
 
 재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데,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밖에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도 대폭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한 국방무기체계 확보도 서두르는 한편 쌀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시장격리대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