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진보강 사업에 매년 2000억씩 투입하기로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지진으로 전국 235개 학교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교가 지진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보강 사업을 서두를 방침이지만, 모든 학교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려면 20년이나 걸릴 예정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학교와 소속기관 총 235개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북 101곳, 울산 76곳, 경남 52곳, 대구 3곳 등이다.
 교육부는 점검단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피해상황을 점검해봐야 하겠지만 대략 200억~3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2036년쯤 완료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내진적용 비율은 현재 24% 수준인데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20년 뒤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내진보강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673억원이었으므로 3배 가량 증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난 후 복구에만 쓸 수 있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재난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