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인문학 교육 강화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이 저출산 대책? 산업디자인 확산과 효문화진흥원 설립으로 고령화를 막겠다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문제 극복과는 무관한 대책과 과도한 과제 선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3차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은 20여개 부처별로 81개 과제, 고령화 대책은 98개 과제 등 총 189개 과제가 선정됐다.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21조 4173억원, 고령화 대책 예산은 13조 8232억원으로 모두 35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9조원), 국토교통부(2조4000억원), 고용노동부(1조7000억원) 등 4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95.5%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저출산 예산 21조여원 가운데 고위험 산모, 난임부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산은 2488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1.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예산은 2조 1932억원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10.24%에 불과했다.
반면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각 대학 인문학 교육 강화 사업과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2612억원), 자유학기제 및 NCS 기반 교육 과제 등 사업(1279억원),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205억원) 등이 저출산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68억원), 국방부의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사업(440억원)이 고령화 대책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디자인 확산(18억원), 보건복지부의 효문화진흥원 설립(95억원) 등 고령 인구의 복지 및 경력 문제와 무관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송 의원은 “매년 수십조의 혈세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면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