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고사 지낸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고사를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7시 45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구 앞에서 막걸리 2병과 오징어를 놓고 곡을 하며 고사를 지내는 시늉을 하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출소로 들어가 정수기를 넘어뜨려 부순 뒤 경찰관을 다리를 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신씨는 이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번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