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4곳은 학교 내진설계 성능 20%도 확보 못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 시설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등 5곳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현황 자료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 등 총 8개 지자체에 그쳤다.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경기 8곳과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 이상 30% 미만 지자체는 서울 20곳, 경기 9곳 등 85곳에 달했다. 
 

 특히 이번에 5.8도 강진이 발생해 불안을 키운 경주 등 경북 19개, 경남 13곳 등은 내진 확보율이 20%에도 못미쳤다. 
 내진 확뵤율 20% 미만 지자체는 총 96개로 전체 지자체의 41.9%나 차지했다. 



  김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학교는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 대피시설 아닌 위험시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