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규모 역대 최대인 1조4천억원대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 불황 여파로 경북 근로자 1인 평균 634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016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현재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보도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송옥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규모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21만4052명의 근로자가 총 9471억원이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면서, 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 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2016년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천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체불임금규모 급증현상에 대해 “예년에 비해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반면, 2013년부터 매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신고인 수가 8.83%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체불근로자 수의 증가가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근로자 1인당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인당 평균 634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 서울(483만원)과 충청남도(476만원), 경상남도(463만원)가 1인당 임금체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상북도는 1인당 체불금액이 212.3%, 울산은 133.9%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불거져 나온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제조업종의 불황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인당 임금체불액이 2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체불액 감소율을 보였다.
송 의원은 “임금체불액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역 내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