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년 간 매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16~2020년) 국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르면 2019년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개 암종 외에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5년 생존률(23.5%)이 두 번째로 낮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병원기록 등을 참고해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중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을 시범 도입한다. 갑년은 1년 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간 담배를 피운 것을 의미한다. 8000명 정도가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검진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해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암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실무중심으로 개편한다.
2020년까지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도 다양화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 기반의 국가 암 데이터베이스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시군구별 암 발생률을 산출해 암 지도를 구현해 암발생군집지역의 암 발생 원인 및 위협요인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해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