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화캠프 집행위원장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에게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중국이 앞장서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설득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대정정부 시절 ‘햇볕정책’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면서 “(북한의 핵실험) 다섯 차례 중에 네 차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강경정책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동결 수준의 관리가 되고 대화와 협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다”며 “오로지 제재와 압박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총 다섯 차례 중 세 차례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부나 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제재 이런 것들이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실패의 책임에 대해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