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한 후 간담회를 열고,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위축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어떨지는 “법 시행 이후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이주열 한은 총재 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공 보 관 - 지금부터 2016년 9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의 대외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별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진 반면에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그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가 등락하였으며 지난번 회의 때와 비교하면 장기금리와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의 경우 건설투자가 호조를 지속하였고 7월중 부진했던 소비와 설비투자도 8월중에는 소폭 반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출은 8월중 월 기준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영업일수 증가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선박수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데 주로 기인해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1.7%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멸되고 저유가의 영향도 약화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주가는 글로벌 위험 선호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 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에는 북한 핵 관련해서 상당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9월 들어서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미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금융안정에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질 문 -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9월 인상설이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연내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지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 비은행으로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8.25 대책에서 비은행 가계부채 억제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출을 죈다고 하더라도 투자수요가 있으면 대출은 늘 수밖에 없는데 비은행에서 다른 분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것과 관련한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경제 성장률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이 꺼지게 되면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하한을 얘기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자본유출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견조한 점, 그것은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대한 영향을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8.25대책은 기본적으로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과 그러한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책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든 정부는 8.25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TF 활동을 통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께서 비은행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비은행의 경우에 최근에 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부동산시장 호조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실적이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향을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투자 질문하셨는데, 2/4분기 중에 건설투자가 1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2/4분기 이후에 건설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통상적으로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설투자는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겠지만 만약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균형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시장에도 일종의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지금 환율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돼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달에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환당국이 이것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화에 대한 평가도 IMF는 경제상황보다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민간연구소들은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환율동향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인데, 청탁금지법이 올해 시행되면 내수위축도 우려가 되지만 서비스업 고용사정도 많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문제가 단기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조금씩 위축되는 영향이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환율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율은 우리 경제 전체의 기초경제여건 그리고 수요·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쏠림현상이 발생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급변동할 때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등 대외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고평가, 저평가 됐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이 예상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제적 영향력을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질 문 - 총재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한은이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폴리시믹스를 강조하셨습니다. 추경안은 사실상 지난주가 되어서야 통과가 됐는데, 통화정책 실행 후 한 분기가 늦어진 상태에서 추경안 실행이 되면서 한은이 당초 기대했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초 전망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최근에 국고채 50년물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장기물의 공급이 늘어났는데도 수익률곡선이 오히려 더 평탄화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낮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와 수익률곡선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호주나 ECB나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워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로 감지해도 되는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지난 6월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추경도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조기에 집행돼서 재정의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곡선이 많이 평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이 최근의 수익률곡선이 평탄화된 현상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등 글로벌 요인하고, 연기금의 장기채권 투자수요 등 수급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장단기금리차가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재개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당초 보았던 것에서 바뀐 면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ECB나 BOJ는 추가 완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예상이 지금 현재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대인플레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기대인플레는 현재 물가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기대인플레는 2%대 초중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랑 외환시장 정책상에 이종환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금리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저번 달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보험사 등의 장기투자기관의 수익률 그리고 은행의 수익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 반면 S&P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기업들의 장기투자시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장기금리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예전처럼 달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안/원 같은 경우는 직거래시장도 생기고 유로/원, 엔/원 모두 경제주체들에게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쏠림이라든지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들을 때 달러/원을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종통화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장기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은 질문하셨듯이 긍정적인 면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금리 하락은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보험사 등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기금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요인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안정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때는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것을 아직은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통화는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변동성을 파악할 때 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종통화 환율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경제에는 미 달러화 뿐만 아니라 유로화라든가 엔화, 위안화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종통화 환율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실상 모든 통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실효환율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지금 한진해운 사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도 있고 변수들이 하반기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전망하였던 성장예상경로, GDP 2.7%정도 예상하셨는데 그게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혹시 다음 달에 이게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기금리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같은 경우를 보면 10년물도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이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장기금리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동시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기금리가 급반등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채권버블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경기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지요. 최근 우리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의 회복속도는 좀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자체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면 7월중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그 다음에 설비투자가 8월에는 반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건설투자 또한 호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시의 경로를, 거기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셨듯이 대외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리스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점검해서 10월에,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다음에 채권시장 수급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기인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기금리가 낮으니까, 아까 채권버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시장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단지 지금의 우리 경기상황이라든가 채권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한진해운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피해로 이어져서 수출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7월에 경제성장률 2.7%와 소비자물가 1.1%를 예상할 때 구조조정을 고려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수출기업 물류 피해까지 반영한 수치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망치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에 해상운임이 상승한다든가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부 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전망시에 구조조정 영향을 감안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후에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다음 달 전망치를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2.7% 성장과 1.1% 소비자물가를 볼 때 소비자물가 면에서는 하방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인데 그에 따라서 물가전망에 있어서는 하방 요인이 분명히 발생한 것 같고, 성장률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기자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7월에 봤던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달 전망을 수정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