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가 수상하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균·기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지역균형선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인원 가운데 서울 출신 비율이 27.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학생 비율도 52.0%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비율은 2013학년도에 20.5%를 기록한 뒤 2014학년도(25.7%), 2015학년도(26.8%)에 이어 2016학년도(27.5%)까지 계속 늘었다.

이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비율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비율은 2012년 13.8%(317개)에서 조금씩 줄어 2015년에는 13.6%(318개)이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8.5%(11만7682명)에서 2015년 17.7%(10만8669명)로 하락했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서울지역 고등학교와 졸업자 수의 비중은 낮아졌지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배려자를 위한 전형인 ‘기회균형선발’로 뽑힌 학생의 비율도 줄고 있다. 2012학년도에 기회균형선발로 선발된 학생 비율이 5.8%(195명)였으나, 2016학년도에 4.9%(163명)로 줄었다. 이는 2016학년도 국·공립대(31개교)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인 10.7%의 절반도 안 되며 사립대(156개교)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인 8.6%보다도 낮은 수치다. 오 의원은 “서울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정부로부터 3년간 65억원을 받아 지원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