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성적표 받아보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산 수영구, 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 등 총 23개 기관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군·구별 대상은 부산 수영구, 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시를 포함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자체가 받게 됐다. 우수상은 인천시·충남도·경북도의 3개 광역 시·도를 포함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 계획 시행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군·구별 대상을 받은 지자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로 관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주력했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오는 12월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평가등급에 따라 포상금(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우수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