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인적사항 공개에도 4대보험 체납자 완납률 1.9% 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전부터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부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건강보험 3173명, 국민연금 142명, 고용 및 산재보험 18곳) 중 2016년 8월 현재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는 1.9% 수준인 64명(건보 63명, 국민연금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체납액 1240억원 중 97억원으로 납부율은 7.8%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고액 상습 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고작 67명(4.4%)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한 번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가 이듬해 다시 ‘공개 명단’에 포함되는 일도 빈번했다. 2014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620명은 2015년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의 19.5%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매년 12우러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