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포럼, "중·고령 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해야"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51~65세 중·고령 자영업자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주택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등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도 중·고령 자영업자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상 과다부채 가구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있다”며 “특히 51~65세 중고령자 중 자영업자 및 무직자에 대해 지원방안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4년 8월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졌다”며 “2015년부터 집단대출 증가가 뚜렷해 집단대출을 DTI 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집단대출은 보증부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집단대출과 관련해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