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 “정부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빌게 만든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등을 사후라도 비판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정부 정책 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 의원은 야당에서 서별관회의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썼다.
김지방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