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3.3% 증가한 57조7000억원, 보건분야는 감소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3.3%(1조8362억원) 증가한 57조6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에 47조8076억원을 비롯해 보건 분야에 9조872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 예산은 4.5% 증액됐으나 보건분야 예산은 2.4% 감소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5만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활동도 지원한다.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도 늘린다.

 중위소득을 2016년 대비 1.7% 인상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로 올린다. 최대 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9년간 동결됐던 정신수가, 식대수가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가계 부담 감소를 위한 중증질환 본인부담액도 지원한다. 장애로 인한 2차 장애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기관도 신축에 들어간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는 등 금연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여성 및 학교 밖 청소년 금연지원을 늘리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위해 전국 40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도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필수예방접종도 15개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건강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도 개발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