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중 1명은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를 조사한 결과,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위급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39.1%)보다 14.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7.1%.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법제화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60대 이상(찬성 62.9% vs 반대 24.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55.3% vs 41.7%), 50대(55.2% vs 39.8%)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30대(찬성 46.1% vs 반대 47.9%)와 20대(46.0% vs 45.4%)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찬성 56.6% vs 반대 36.7%)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54.7% vs 36.5%), 사무직(51.7% vs 45.4%), 학생(48.0% vs 4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직(찬성 49.4% vs 반대 47.7%)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찬성 59.2% vs 반대 36.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경북(54.8% vs 33.3%), 수도권(54.3% vs 39.5%), 부산·경남·울산(49.5% vs 44.5%), 광주·전라(47.5% vs 41.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62.5% vs 반대 36.3%)에서 ‘법제화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53.4% vs 43.1%), 보수층(56.3% vs 4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8월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SPA)과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무선전화(75%)와 유선전화(25%)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표집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은 8.4%(총 통화 6,212명 중 524명이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