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대폭 늘렸는데…‘고용지원’이 대부분

내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직접 고용 보다는 일자리 중개 등 고용 지원에 무게를 두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7조5299억원을 편성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6984억원, 10.7% 늘어난 것이다. 내년 전체 정부예산안의 4.4%를 차지한다.
일자리사업은 총 185개로, 25개 부처가 관여돼 있다. 이 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등 3개 부처가 대부분을 운영한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 따라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에서 크게 늘었다.
액수 기준으로는 직업훈련 분야 예산에 올해보다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훈련과정별·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공개하면 직업훈련 참여자는 원하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15살 이상의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정부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유지, 고용안정 등을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도 효율화된다. 사업마다 지원요건·수준 등이 크게 다른 고용장려금 제도가 총 16개에서 6개로 통합·정비된다. 신규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내년에 1542억원을 투입해 실업 급여, 복지 상담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전국 총 1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 '워크넷'의 경우 3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정보부터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