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논의 다시 원점...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논의 60일 연장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9년간 이어오던 구글과 한국 정부의 싸움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끝낸 직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논의 기한은 60일 연장됐다. 반출 허용여부는 11월 23일까지 통보하면 된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은 구글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행정절 절차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에 반출 여부를 구글 측에 통보해 줘야 한다. 최종 결정시한일은 25일이다.
 이날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신청인 측인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구글은 끊임없이 한국 정보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국가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국내 초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듬해에도 한·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반출 규제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방을 요구했다.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이미 SK텔레콤의 네비케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것이며 보안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구글 측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안보시설이 노출될 수 있고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법인세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도 형성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