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결론이 24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반출 여부가 확정됐다는 보도를 내보내자 22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리 정보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업계는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안보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감한 군사 정보 등 상세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국내 업체와 같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구글지도’로 자동차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은 “구글지도의 정확한 정보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서비스 됐으면 한다”는 의견과 “구글이 국내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만 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