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경제 민주화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유럽 등지에서 시도된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8시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 본관에서 주최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며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코 밝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도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본 대사관 공사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들이 왜 경제 민주화를 강요하는냐 말하길래,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어두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도 들어가는 것 같다”며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거다”했더니 그들도 더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빈곤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형편에서 최저임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황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내수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기본소득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봐야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재계 총수들에게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인을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