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6일 ‘지구당 부활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구ㆍ시ㆍ군당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당원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정당이 주변 지역 당원의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거라는 얘기다. 경기 광명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04년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지구당이 폐지되고 시ㆍ도당 체제로 전환돼 고비용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지역민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당원협의회 사무소 등 여러 형태의 지역사무소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특히 현역과 비현역간 불평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접촉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민주적인 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구ㆍ시ㆍ군당의 설치에 따라 제기될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구ㆍ시ㆍ군당에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ㆍ시ㆍ군당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구ㆍ시ㆍ군당이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후원인이 중앙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중앙당, 시ㆍ도지부 또는 구ㆍ시ㆍ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