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남성도 유급 출산 휴가 30일까지" 관련법 발의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14일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이후 6개월 내 최소 5일씩 매달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남성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0일분, 이외의 기업은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가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