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한마디에만 움직여" 혹평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전기료 누진제 일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1회성으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고 혹평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2012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되었고 감사원도 산업부와 한전에 개선을 권고해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며 “40년이 된 전기료 요금체계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만 따라가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구공항 통합이전계획, 사드 배치지역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부 관료들은 반성하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뭉개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