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누진제 골격은 그대로 유지…올 여름 국민들 계속 열 받을 것 같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조치에 대해 “구간만 완화했지 6단계로 돼 있는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을 계속 열 받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전기요금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배율은 11.7배로 가장 심한 대만(2.4배)과 비교해도 엄청나다”며 “거의 징벌적 수준의 누진 폭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95%가 4구간까지 해당되는데, 4구간 요금만 해도 1구간 요금의 4.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6단계 돼 있는 누진 구간을 4단계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현재 4단계 구간을 3단계로, 2단계 구간을 1단계로 각각 통합하는 안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죽했으면 한국전력 사장이 ‘우리는 누진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겠느냐”며 “정부가 결심하면 바로 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에 관한 상세 규정은 전기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한전 약관에 반영돼 있다”며 “정부의 입장만 분명해진다면 내일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