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혁신 단행...201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3% 이하로, 임금은 정규직 70% 이상으로

서울시가 효율보다는 사람을 중시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면적으로 감축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승진기회나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없애는 등 노동혁신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수립해 서울시 전체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특히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기근속인센티브는 물론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기술수당도 업무성격·기관상황에 따라 지급해 그 격차를 감소시킨다.

성과에 따라 공정한 승진 기회를 갖도록 승진시스템도 개선한다. 10년을 한 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정규직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도 제공한다. 또 승진상한제를 없애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차별적인 후생복지 제도도 개선해 기관별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내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부터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동혁신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규직화 우수기업이 시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며 기업 홍보도 도와준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가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