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50% 감소를 비롯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최근 들어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나온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9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늘린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까지 늘린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 순위를 검토해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창출한다. 인체 및 수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도 현재 20종에서 2020년에는 40종 이상 확대한다.
기존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기준도 개선한다.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 병실 의무설치, 중환자실 신·증축 시 병상 10개 당 1개 격리병실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내성균 정보 공유 및 선별검사 제도화도 검토한다. 내성균 보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한다. 전수감시 내성균 2종(VRSA, CRE)부터 우선 적용하고 국내 현황 및 학계 자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상균을 추가한다.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송 시 내성균 선별검사 필요성 및 수가 보상 방안 역시 검토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해 민관학 합동으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1월 셋째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해 홍보를 집중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