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3년 철도노조 경찰 진압 위법" 국가 상대 소송 패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의심받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한 경향신문사 사옥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 수천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 등이 파손됐고, 경찰과 대기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