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했다. 청년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택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을)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정책 중심은 취업지원으로 가야 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현금 주는 공약을 걸고 나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이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국가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른다”면서 “한 사람에 1년에 10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년수당을 중복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후 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한 점을 지목한 것이다.
청년수당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성공취업패키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준비한다는데 청년들이 공무원, 경찰, 교사 등에 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이나 예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데 너무나 절박한 마지막 단계는 청년희망펀드가 지원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고용부와 협의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이 190개쯤인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1900개 정도 된다. 이를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100곳에 이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큰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망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겠다면 국민들이 더 박수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