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 날 세운 이재명 시장…이제는 일자리사업까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해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사회세력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린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 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도 박근혜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