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KDI 포커스를 통해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의견에 보다 가까운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선거연령 하향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갈 경우, 상당수의 고교생 유권자를 포함하게 돼 교육 관련 정책공약이 보다 수요자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과 청년의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을 이용해 직접민주주의적인 온라인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정당의 당원 모바일 투표 등에서 부분적으로 구현되어 왔지만, 향후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한 직접민주주의적 정책 참여를 늘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미래세대의 권익을 명시적으로 대변하는 대리인의 등용에 활용하는 방안,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