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7조원 흑자인데 …보험료 과다 징수"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는 5년간 매년 올랐다.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지난해 6.07%, 올해 6.12% 등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어 건강보험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