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청년활동지원사업 놓고 국무회의서 복지부·노동부장관과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놓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10여 분간 논쟁을 벌였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17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6309명이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달 초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에 이미 ‘부동의’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가 대상자를 확정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힘들고 안타까운 삶을 언급한 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서 청년보장정책을 구상하면서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위기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엽 장관과 이기권 장관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고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말씀대로 안정된 일자리 그 자체를 보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또 시범사업”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며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두 장관이 토론을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중앙정부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