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교통량 특별관리

서울시내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2.5t이상 노후 경유차 전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노후 경유버스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또 한양도성 내부를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일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도 현재 7곳에서 2019년에는 61곳으로 늘린다. 특히 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이 경차 잔존가액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관광용, 통학·통근용 등) 3579대 중 10년 이상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천연가스(CNG) 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 추진하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961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574대)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에서 노선 협의시 모두 ‘부동의’ 처리하고 점검반을 확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해 사후 입찰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건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를 전기차로 교체해 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선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까지 확대한다. 공공자전거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해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교통량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약 20년만에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 면세점 등)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등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전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정 자치구 기준 초과 시 서울시 전체에 발령 전이라도 자치구별로 문자, 지역 케이블방송, 관할소재 전광판 등을 통해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보다 과학적인 대기질 정책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11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해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연내 보완 시행하고 향후 2년 주기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