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북한은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미국을 직접 위협할 핵 미사일 보유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북한 정권은 또 북한 주민들에 가해진 심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고, 한국·일본과의 동맹 폐기를 위협하고, 핵무장을 용인한다”며 “이런 접근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적 위기를 해결하기보다 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강정책은 “민주당은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지킬 것이며,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체결한 동맹관계를 폐기하겠다는데 이는 5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대외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NATO를 지키고,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노동·환경 규범 준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트럼프처럼 폐기나 전면 재협상을 내세우지 않았다. 정강정책에는 “미국인의 좋은 일자리와 임금 인상, 국가 안보를 해치는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새 무역협정은 불공정·불법 보조금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구절이 명시됐다. 특히 “이런 원칙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미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죽였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전면 재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강에는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영향으로 진보적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건강보험을 개혁하며,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장애인교육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