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70년 동안 골격이 변하지 않은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야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수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결국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5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신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회의적”이라며 “검찰 조직을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예를 따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도 대통령의 지위선 안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특별한 검찰이다. 사실 특검을 상설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고 어차피 검찰 일부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또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개략적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경찰 등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특별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중앙 수사본부 같은 것을 두든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차피 차기 정권 초에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