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TF팀 회의 첫 개최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P2P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대출금과 이자·원금을 주고받는 거래 방식이다.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TF팀에는 금융위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팀장은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이 맡았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P2P대출 규제현황을 검토했다.
미국은 P2P대출 시장에 최고 금리규제 등 대출규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한다. 중국의 경우 최근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 문제가 발생해 허가제, 보고의무 등을 도입했다. 일본은 별도의 규제 없이 대부업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P2P대출만은 위한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TF참석자들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사무처장은 “P2P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TF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