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와 극한의 노동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6개 법안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법(제정안)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직 일원화를 위해 지방소방공무원의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공무원법,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지자체 근무 국가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소방청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한꺼번에 발의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히지만 정부의 소방관에 대한 대우는 국민의 인식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 후 소방방재청을 오히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개정으로 4만 소방공무원이 응급구조와 소방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강병원 기동민 김철민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주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추혜선 황희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